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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4진, 10년 내 전력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2026.06.29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3회의 동종 전과가 모두 10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던,

음주4진 의뢰인

징역 4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 후 0.068%의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3회의 전력이 있었고, 총 음주4진이라는 전력 때문에 실형 확률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도소 수감과 함께 직장 상실 및 생계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징역형의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경미한 농도임을 강조하고,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을 근거로 변론

② 피고인의 음주4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간극을 분석하여 모든 음주사건이 단순 단속에 의한 적발임에 불과함을 피력

③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조사를 의뢰인 위주로 진행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구축

④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매각하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재판부에 제출

⑤ 사비로 가족 차량 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정상 구동 확인서를 확보

⑥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자청해 받고, 매주 센터를 방문하여 치료에 임하고 있는 영수증과 서약서를 취합해 제출

⑦ 음주4진의 전력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⑧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음주4진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행동이 담긴 가족의 자필 탄원서와 선처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징역 5년~~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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