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원만한 합의 후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고액 알바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업무 수행 중 검거
☑ 우선순위 :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확보, 하부 가담자로서 참작 사유 소명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의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업체 측은 대출금을 상환받아 전달하는 정당한 업무라며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해당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갔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가족을 통해 법무법인 영웅에 연락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에서 재판부의 마음을 돌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 피해 보증금의 회복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 범죄 가담의 경위 및 종속성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설계자가 아니라, 고액 알바의 유혹에 속은 하부 조력자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범죄 수익의 미취득 소명
조직으로부터 받은 소액의 수수료 외에 실질적으로 얻은 큰 이득이 없음을 밝혀 형량의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전문 합의 팀을 통한 피해자 전원 합의 성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의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변호인이 즉각 개입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전하고 현실적인 변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몇 주간의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하부 가담자로서의 종속성 및 기망 정황 소명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구체적인 범죄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오직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J씨가 면접 당시 받았던 위조된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부각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J씨가 이 범행으로 얻은 것은 고작 정해진 일당뿐이었으며, 이를 모두 생활비로 소비했음을 금융 내역으로 확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참작 사유를 극대화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피해 확산에 큰 책임이 있으나, 피고인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혐의 축소나 부인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증거자료이고, 조속히 움직일수록 피해 측의 마음을 녹여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도 수월할 테니까요.
보이스피싱 혐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