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지하철 강제추행, 동종 전과있었으나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적발,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및 구속 위기
☑ 우선순위 : 조속한 합의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 명분 구축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지하철 강제추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주위 승객들의 신고로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전력으로 인해 선처받았던 전과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무상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은 상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형 및 구속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인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이미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은 일반적인 초범 사건의 변론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를 꺾을 정밀한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상습 성범죄자 낙인 차단
검찰과 재판부가 재범에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증명하여 상습성 혐의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 변호인 대행 합의 진행
2차 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며,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기소유예 명분 구축
전과자가 재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해 줄 만한 객관적인 치료·교화 자료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호인 주도의 조속한 합의 대행
지하철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직접적인 접근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영웅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안전을 확약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합당한 위자료를 제시하며 인내심 있게 조율한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경찰 첫 조사 밀착 방어 및 자백 전략
과거 전과가 있어 자칫 위축되거나 억울함을 미숙하게 토로하다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는 것을 방어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되, 당시의 주취 정황 등 참작 사유를 정돈하여 진술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3. 치료 및 교화 가능성의 시각화
의뢰인이 과거 선처 이후에도 왜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전문의를 찾아가 약물 치료 및 성도착증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치료 기록과 소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이 아닌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4. 검찰을 설득하는 최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강력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가 파탄 난다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다시 한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건?
사건의 난도는 물론, 실형과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성이 다분한 상황임을 인지한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는 멈춰주시죠.
조속히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