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주택가 인근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상황
☑ 우선순위 : 목격자 유무 및 행위의 고의성을 분석하고 변호인의견서로 선처 유도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서성였고, 골목길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방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공연음란죄 적용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로 남아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공연음란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주변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아 무모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사후 대책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행위의 우발성 및 계획성 부존재 소명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주취 상태와 스트레스가 결합하여 일어난 우발적 일탈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선처 명분 다지기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기소 대신 선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 성벽의 고착화 차단 및 교화 가능성 입증
의뢰인에게 음란 행위를 반복하는 성적 질환이 고착화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조사 전 진술 가이드 및 동석
조사 전 변호인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되, 당시의 억압된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2. 정교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법리 중심의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시간이 짧고 특정 개인을 추적하여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게 추가적인 위해 의사가 없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3.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는 진료 기록,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과 자필 반성문을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밝히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피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연음란, 충동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선택이 인생에 빨간줄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움직여보시죠.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