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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역주행사고, 부상자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2026.07.07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역주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았고,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잘못 파악하여 일방통행 진입 금지 구간을 역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음주역주행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 그리고 대인 사고까지 발생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한 의뢰인은 조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역주행사고로 인한 구속수사와 실형까지 막아보자는 목표를 수립 후, 법무법인 영웅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법무법인 영웅의 변호인이 피해 측에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 후 2차 가해를 방지

② 전치 3주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 아님을 의학적 근거로 소명

③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형사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

④ 음주역주행사고 지점이 의뢰인의 초행길이고,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웠음을 소명

⑤ 음주역주행사고에 대한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뢰인 소유 차량의 즉시 처분 후 자동차등록 원부를 법원에 제출

⑥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 내역서를 매주 제출

⑦ 의뢰인의 가계 사정이 담긴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자녀의 양육이 어려워짐을 소명

⑧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시도했던 정황을 확보,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명백히 주장

~~징역 1년~~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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