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사고도주, 고속도로 내 사고임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사고도주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늦은 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직후 당황한 의뢰인은 갓길로 정차하지 못한 채 수백 미터를 더 주행한 뒤에야 차량을 세우는 음주사고도주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고속도로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사고 후 상당 거리를 이동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음주사고도주로 판단하였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죄목이 적용될 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음주사고도주 시 갓길 정차가 어려웠던 도로의 상황과 사고 당시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부득이하게 이동되었음을 소명
② 의뢰인이 사고 직후 가속 페달을 밟아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서행하며 정차 지점을 물색했음을 증명하여 도주의 고의를 법리적으로 부정
③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거나 현장으로 복귀하려 했던 통신 기록 및 동선을 확보 후 일시적인 대응 미흡이었음을 피력
④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신속한 형사 합의를 주도하고, 치료비 전액 보상 및 위자료 지급을 통해 처벌불원서와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양형의 핵심 자료로 활용
⑤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사고도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본인 소유 차량을 즉시 완전 매각 처분하고 중고차 매매 계약서 및 등록원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
⑥ 사비로 가족 차량 내에 실시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선제적으로 부착하고 정상 구동 확인서를 확보하여, 주관적 반성을 넘어선 객관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증명
⑦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증 정밀 진단을 자청해 받고, 매주 단주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이행 중인 치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갱생 의지를 피력
⑧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생계와 육아 환경이 완전히 도산되는 인도적 사정을 부채증명서와 금융 자료로 묶어 제출
구제 결과
|
↓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