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카촬죄 포렌식 후 추가 촬영물 확인되었으나 기소유예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현장 체포된 후, 카촬죄 포렌식으로 2건의 여죄가 추가 발견
☑ 우선순위 : 고의성 및 불쾌감 유발 여부를 따져 단 2건 모두 불입건시키고, 형사조정 신청
☑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낮 시간대 산책을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카촬죄 포렌식 결과, 과거에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촬영물 2건이 추가로 복원·확인된 것입니다.
단순 단발성 범행이 아닌 상습 재범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현장 체포 당시의 피해자는 "절대 합의는 없다"라며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실형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적용, 여죄의 범죄 성립 여부 탄핵과 합의 결렬 방어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미 카촬죄 포렌식으로 추가 촬영물이 나온 상황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혐의 인정과 법리적 다툼을 정교하게 분리해야 했습니다.
■ 카촬죄 포렌식 추가 건의 범죄 성립 차단
복원된 2건의 사진이 법리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형량을 낮춰야 했습니다.
■ 범행에 대한 과장된 정황 정정
목격자의 진술과 달리 줌 기능을 이용한 악질적 촬영이 아니라는 점, 체포 당시 사진이 최종 저장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거부에 따른 대체 양형 명분 확보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대안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포렌식 추가 촬영물 2건 전원 불입건 성공
영웅은 카촬죄 포렌식으로 복원된 2건의 사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인물 외에 다른 배경 물체들이 함께 넓게 촬영되어 있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려는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추가 촬영물 2건 모두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불입건 종결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 사실관계 바로잡기를 통한 본안 방어
현행범 체포 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자백 기조를 유지하되, 목격자의 왜곡된 진술과 달리 줌 기능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확대 촬영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촬영 중이던 사진이 실제로 기기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실제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 촬영이 완료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양형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3. 합의 거부 상황에서의 형사조정 신청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자, 영웅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형사조정을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비록 최종 형사조정 회부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기한 추가 촬영물의 성립 의문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단 1건의 범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신청 등을 통해 확인된 의뢰인의 진지한 성찰 태도를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최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촬죄 포렌식 단계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고 피해자가 합의까지 거부하는 상황은 실형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피의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 패닉에 빠져 모든 혐의를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모한 부인을 하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죠.
허나, 억울한 부분까지 처벌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 사건처럼, 법리적 성립 여부를 따져 연루된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죠.
그 모든 과정에 법무법인 영웅이 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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