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채혈, 0.01% 높아진 수치임에도 면허정지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채혈을 진행한 결과 수치가
0.01% 상승하여 면허취소 수치가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호흡 측정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정확한 측정을 요구하며 채혈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음주채혈 결과 수치가 호흡 측정치보다 0.01% 상승한 0.081%로 확인되어,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간발의 차로 넘겨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1년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평소 운전이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던 의뢰인에게 단 0.01% 차이로 발생한 면허 취소는 생계와 직결된 타격이었기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음주채혈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치에 대한 음주운전 상승기 가능성 제기
② 의뢰인이 생계형운전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및 근속년수 확인서, 거래처 방문 내역서 등 제출
③ 사건 현장부터 자택까지의 실제 운전거리가 1km 미만으로 매우 짧았으며, 단순 운전 외에 추가적인 위험 운전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④ 의뢰인이 최근 이사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부채가 존재함과 동시에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음을 근거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피력
⑤ 음주채혈로 측정된 수치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사를 담은 자필 반성문 제출
⑥ 의뢰인의 회식 참여 금지, 술자리 제안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직장 동료들의 자필 탄원서 제출
⑦ 의뢰인의 주취운행을 단속하고, 술자리를 지양하도록 조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가족들의 자필 탄원서 제출
⑧ 의뢰인이 오랜 기간 면허를 활용하여 근무해왔고, 음주채혈로 측정된 수치는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토대로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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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