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0.2, 음주 2회 전력 존재했으나 약식명령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0.2로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과음한 뒤, 친구들이 말렸으나 자택까지 운전을 강행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의뢰인의 수치는 음주운전0.2였고 극심한 만취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더해, 동종 전과가 2회나 누적되어 있는 재범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 2회, 음주운전0.2인 사안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과거 2회의 전력과 이번 적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습음주운전자가 아님을 피력
② 음주운전0.2의 높은 수치이긴 했으나, 단속 당시의 주행거리가 1km 미만으로 매우 단거리였음을 주장
③ 의뢰인이 범행 직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판매하고 중고차 매매 계약서 및 등록원부를 제출
④ 더해, 가족 소유의 차량 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재범 방지 의사 피력
⑤ 알코올 의존증 증상을 확인하고, 상담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확실한 갱생 의지를 피력
⑥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경우, 의뢰인의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음을 주장과 동시에 노모에게 오랜 지병이 있음을 진단서를 통해 증명
⑦ 음주운전0.2를 초과하여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없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모든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음을 주장
⑧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직장 내 위치, 노모를 부양 중인 현실 등이 담겨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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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