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의료법인설립에 필요한 허가 기준과 기본재산 출연 요건 및 설립 절차를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갖는 특수 비영리법인으로,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공익성 및 재정 건전성 심사가 훨씬 엄격합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병상 수 등)을 충족해야 하며, 부채가 없는 순수한 자기자본 위주의 기본재산 출연과 지자체별 조례가 정한 엄격한 임원 구성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Question.2
의료법인 설립 시 내놓아야 하는 '기본재산' 출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 하한선이 단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의료기관이 위치할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지침에 따릅니다.
◾토지 및 건물: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대지와 건물은 반드시 법인의 소유(기본재산)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는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담보권 미설정 상태여야 합니다.
◾운영자금: 병원 개원 후 초기 정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자산(보통 3~6개월 분의 운전자금)을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Question.3
의료법인을 세우는 전체적인 행정 및 등기 절차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순서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창립총회 및 서류 준비: 발기인 수립, 정관 작성, 기본재산 출연 확정 및 창립총회 개최
2️⃣ 시·도지사 설립 허가: 관할 시·도지사(보건 의료 담당 부서)에 허가 신청서 제출 및 현장 실사
3️⃣ 법원 설립 등기: 주무관청 허가증 교부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접수
4️⃣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사업자등록: 법인격 취득 후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세무서 사업자등록 진행
Question.4
의료법인 설립 준비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허가 반려 원인은 무엇인가요?
? 가장 흔한 반려는 출연 재산의 채무 문제입니다.
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출(근저당)이 남아있거나, 기본재산 형성에 타인 명의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지역 보건의료계획'상 해당 구역 내 병상 수가 이미 과잉 공급 상태여서 추가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재량권에 의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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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 등기와 달리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의 까다로운 재량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고난도 비영리 행정 절차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본재산의 채무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개설 수급 계획을 사전 파악하지 못하면, 허가가 반려되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되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의료법인 설립 지침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출연 재산 구조 설계부터 주무관청 허가, 법원 등기, 의료기관 개설 허가까지 매끄럽게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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