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게임산업법 위반, 운영자이자 참여자였던 의뢰인 추징금 감액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추징금 5,800만 원 감액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사이트 운영자이자 참여자를 겸임하다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거액 추징금 구형
☑ 우선순위 : 운영 수익금과 인출금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추징 액수 부당성 입증
☑ 결과 : 추징금 5,800만 원 감액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제인의 제안으로 사행성 게임 사이트의 운영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로서 자주 베팅을 즐겼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사이트로 얻은 총수익금이라며 약 7,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 운영 수익과 게임 참여자 인출금의 혼재
의뢰인은 사이트 관리자이자 동시에 게임 참여자였으므로, 계좌에 찍힌 인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운영 수익이 아니라 본인이 게임에 참여했다가 찾아간 원금 및 당첨금에 해당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분리해야 했습니다.
■ 사이트 화면상 롤링금의 실체
수사기관은 사이트 시스템상 기록된 롤링 기록을 그대로 인출금이자 범죄 수익으로 오인했습니다.
그러나 롤링금은 실제 현금으로 인출된 수익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범죄 수익의 특정성 결여 주장
정확한 실질 수익금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검찰이 산정한 7,800만 원이라는 추징 구형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인정한 금원에 한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운영자 계좌 내역의 입출금 데이터 분석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일자별, 시간별로 쪼개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자금에는 사이트 운영 대가로 받은 돈뿐만 아니라 참여자로서 도박 게임에 베팅하기 위해 입금했던 돈과 다시 찾아간 인출금이 뒤섞여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즉, 인출 내역 전부를 운영자 수익으로 볼 수 없음을 객관적 증표로 제시했습니다.
2. 사이트 내 롤링금의 허구성 입증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의 근거로 삼은 사이트 화면상 롤링금 기록은 단순히 이용자들이 베팅한 누적 수치에 불과하며, 운영자가 실제로 현금화하여 취득한 수익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숫자에 불과하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추징 범위의 제한 및 법리 의견서 제출
"실질적인 순수 운영 수익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고 입증된 명확한 금원에 한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추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웅이 의뢰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금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구형했던 약 7,800만 원에서 5,8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의 추징금만 인정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방어하는 것만큼이나, 거액의 추징금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운영과 참여를 겸임했기에, 자금의 성격을 입증하여 추징금을 감액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자금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조력한 결과 총 5800만 원의 추징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고액의 추징금을 구형받은 상황이라면,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부당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맞는지 확인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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