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무죄, 만취성추행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무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만취 상태로 타 테이블의 여성의 등을 1회 터치하여 약식명령 발부
☑ 우선순위 :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정식재판 청구 후 강제추행무죄 주장
☑ 결과 : 무죄 판결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움직이던 과정에서, 대각선 방향 다른 테이블에 뒤돌아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만취 상태에서 부주의한 접촉이었을 뿐,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집중하여, 경찰과 검찰 모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 처리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부되면서,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적용, 단순 불쾌감과 법리상 추행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강제추행무죄의 핵심입니다.
■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의 법리적 분리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 부위,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추행무죄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결단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로 단정한 사안이더라도, 법리적 모순을 정밀하게 짚어내어 정식재판부로 하여금 무죄를 선고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정식재판 청구 권유 및 법리적 확신 제시
영웅의 변호인단은 약식명령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벌금을 내고 성범죄 전과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정식재판을 통해 강제추행무죄를 다툴 것을 권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드리고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 신체 접촉의 양상 및 고의성 부존재 소명
술집 내부의 구조, 테이블 간의 거리, 의뢰인이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터치하게 된 구체적 동선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적 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접촉에 불과함을 피력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강력한 법리 변론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일관된 법리를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신제 접촉의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의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강제추행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다면, 어떻게든 이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이번 사안도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으니, 그 이후의 대응을 포기했다면 보안처분이 남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한 번 더 싸워보자는 영웅의 권유에 응해주셨기에, 강제추행무죄까지 가능했던 사안이었죠.
스스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강제추행무죄를 얻어내고 싶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웅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