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불송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아 불송치 결정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매매,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마사지 업소 예약 및 방문 후 마사지를 받던 중 적발된 상황
☑ 우선순위 : 업소 방문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상 성매매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
☑ 결과 : 성매매불송치 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피로를 풀기 위해 사전 예약 후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방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업소가 변종 성매매 업소라는 점과 예약 장부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단순 마사지만을 받았을 뿐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피력하려 했습니다.
허나, 성매매 단속 수사의 특성상 업소 방문 기록과 장부가 남아 있었기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성매매불송치를 위해 유사성행위의 미완성 및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은 업소 장부나 통화 내역이 확보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 짓고 조사를 진행하므로 범죄 성립의 기수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 성매매 구성요건의 해석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단순 마사지 신체 접촉에 그쳤는지, 법상 금지된 유사성행위 단계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구별해야 했습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의 압박에 위축되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조사부터 철저하게 진술 가이드를 정립해야 했습니다.
■ 경찰 단계 성매매불송치 도출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유사성행위가 없었음을 토대로 가장 첫 단계인 경찰 수사에서 성매매불송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경찰조사 변호인 동석 및 진술 가이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예약 및 방문 사실과 일부 마사지를 받은 점은 인정하나, 유사성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관된 자백-부인의 정밀한 진술 기조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2. 단속 당시 상황 및 시간적 간격 입증
단속반이 현장에 진입했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이 착용하고 있던 의복 상태가 나온 CCTV 영상, 마사지가 진행된 시간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정황상 신체 접촉이 순수한 마사지 범주에 머물렀을 뿐, 신체 부위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정형화했습니다.
3. 치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사성행위의 법리적 개념을 명시하고, 의뢰인이 제공받은 서비스는 신체 피로 회복 목적의 마사지 행위에 불과하였으므로 성매매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히 기술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일부 마사지 행위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상 성매매에 해당하는 유사성행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 성매매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기 종결지었습니다.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팩트를 명확히 분리하여 성매매불송치를 유도해야 하죠.
최근,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연루되셨거나, 유사한 사안이라도 보여지신다면 영웅에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해 분석 후, 최선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