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입건전조사종결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입건전조사종결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직장 동료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내사받게 된 상황
☑ 우선순위 : 정식 피의자 입건 및 사내 징계를 막기 위한 조력 필요
☑ 결과 : 입건전조사종결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동료가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료는 의뢰인이 사무실 및 휴게 공간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내 불법촬영 사건은 특성상 수사 개시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순간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파면·해임 등 강력한 징계로 이어져 직장 생활이 사실상 종결됩니다.
더욱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정식 입건을 막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 단계, 입건 차단과 신고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이었습니다.
■ 피의자 전환의 선제적 차단
피의자 입건 전 입건전조사종결을 이끌어내어 형사 입건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회사 측으로 수사 개시 통보가 전달되는 리스크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 신고인 진술의 과장 및 오해 소명
신고인이 오해하거나 추측한 촬영 정황, 각도,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행위가 단순 업무 및 메신저 이용이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임의제출 기기에 대한 포렌식 사전 방어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신고인이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점을 조기에 소멸시켜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임의제출 전 기기 데이터 자발적 검증 및 제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데이터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촬영된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물이 일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기기를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신고 정황에 대한 타당한 정황 소명
사건 당일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이유, 애플리케이션 실행 내역, 업무용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타임라인별로 나열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인이 의뢰인의 일상적인 휴대전화 조작 행위를 불법촬영으로 오인하고 신고했음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3. 입건전조사종결 유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신고인의 진술이 추측에 의존하고 있어 신빙성이 극히 낮다는 점, 제출된 휴대전화 내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피의자 입건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법리적 논거를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사건을 정식 피의자 입건 단계로 전환하지 않고, 입건 전 단계에서 최종 입건전조사종결 처리를 내리며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내 징계 없이 온전히 자신의 직장과 사회적 위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미 익히 알려져있는 죄목이죠.
사건의 난도가 높고, 혐의를 부인하기 까다롭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의 극초반부터 법리적 대응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도움과 법리적인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남겨주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