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사고초범, 조속한 형사합의를 통해 약식명령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식 재판 및 엄중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으로 구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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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었기에, 음주사고초범에 해당했는데요.
당시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으나, 음주사고초범이라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에 엄중한 처벌과 정식 재판 회부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의뢰인 담당 변호인이 피해 측에 접촉하여, 신속한 사과를 전달한 뒤 변호사 합의 대행에 관한 내용 전달
② 피해 측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음주사고초범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처벌불원서 확보
③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난폭 운전을 한 것이 아닌, 음주로 인한 졸음으로 잠시 시야가 흐려졌던 정황을 주장
④ 주취 운행에 대한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⑤ 의뢰인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과 음주사고초범에 대한 선처 호소가 담긴 자필 탄원서 제출
⑥ 사비로 본인 차량 및 가족 차량 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⑦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음주사고초범이라는 점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없음을 피력
⑧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금전적 상황에 관한 내용과 함께 교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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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