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회삿돈횡령, 법인카드 개인사용이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횡령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회삿돈횡령 혐의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유용 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변제하고, 사측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확보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회사 회식비 및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잘못된 선택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가족 외식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정기적인 회계팀의 영수증 처리 및 지출 결의 검토 과정에서 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업무 연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낱낱이 발각되었습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를 거쳐 의뢰인을 사내에서 직위 해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회삿돈횡령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 사건에서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백한 영수증 및 전표 증거에 대한 조기 인정
회계팀의 감사 자료와 카드 사용 전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므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피해 회복의 신속성
회삿돈횡령에서 선처받기 위한 조건은 피해 회복입니다.
회계 감사로 드러난 유용 금액을 얼마나 지체 없이 회사로 돌려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고소 주체인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야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횡령액 전액의 신속한 자진 변제
회삿돈횡령 고소 직후, 영웅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법인카드로 유용한 금액 전액을 회사 계좌로 즉시 반환했습니다.
회사가 회계 감사 과정에서 입은 금전적 손실을 완벽하게 메워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을 입증했습니다.
2. 사측과의 전문적 합의 중재
법무법인 영웅은 사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전액 변제 완료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을 거듭한 끝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끌어냈습니다.
3. 검찰 단계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회계 감사 직후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서가 모두 갖춰졌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전액 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이 모두 참작되어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 최종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회삿돈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의 핵심은?
조속한 전액 변제와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대응은 대응을 주저하거나 미루는 것이죠.
선생님도 현명한 선택하에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