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전달 행위가 있었으나 무죄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비대면으로 채용된 후 1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기소
☑ 우선순위 :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소명, 전달 직후 경찰서에 자진 신고한 정황 입증
☑ 결과 :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평소 단역 아르바이트나 보조출연 등을 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비대면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 업무를 안내받았으며, 정규직 채용 시 대면 면접이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를 믿고 의심 없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1회에 걸쳐 6,85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었습니다.
거액의 피해 금액과 실제 현금을 전달했다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하여 기소했습니다.
꼼짝없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보이스피싱 전달책 행위가 단 1회라 할지라도 피해 금액이 6,850만 원에 달하고 실제 전달 행위가 명백한 경우,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깨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비대면 채용에 속은 합리적 이유
의뢰인이 과거 단역·보조출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비대면 채용에 익숙해 있었고, 향후 대면 면접이 있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범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전달 직후의 자발적 신고
범죄를 인식하고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현금 전달 1회 직후 가족들의 조언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전면 제출
조직원들과 나눈 모든 대화 원본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죄를 은닉하거나 공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보이스피싱 전달책 비대면 채용 환경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의뢰인이 평소 수행해 온 아르바이트 이력과 당시 구직 과정의 특수성을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는 조직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경험과 심리적 상태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2. 1회 전달 직후 자진 신고 사실 부각
본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무죄 근거로, 현금을 단 1회 전달한 직후 가족들과 대화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지체 없이 인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범죄를 몰랐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3. 전체 대화 내역 제출 및 방조 고의 탄핵
조직과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및 통화 녹취 전문을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는 공범의 모습과 전혀 다르며, 오직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 했던 일반 구직자의 모습이었음을 입증하여 검찰의 미필적 고의 주장을 완전히 탄핵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대면 채용 과정에서 기망당해 1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전달 직후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연루되면 횟수와 피해 금액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사건 직후 발 빠른 대처와 객관적 증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치밀한 법리가 결합한다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죠.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