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불송치, 아청법위반 4건 있었으나 불송치 결정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법, 불송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및 아청법 위반 총 4건의 혐의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조사 중 피의자 방어권 행사, CCTV 확보를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소명
☑ 결과 : 4개 혐의 모두 아청법불송치 결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의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대되어 아청법 위반 총 4개의 혐의사실로 범죄가 특정된 것입니다.
아청법상 위계등간음죄는 벌금형이 없고 무거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4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과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아청법 적용, 연인 관계의 합의 입증과 수사 절차 방어가 핵심이었습니다.
■ 위계 및 강제성의 부정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여 위계나 강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을 활용한 수사 절차 통제
최초 고소 내용과 달라진 혐의점에 대해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이를 제지하고 진술을 재정비하는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아청법불송치 도출
4건의 범죄 행위가 검찰로 넘어가 기소될 경우 구속 위험이 극대화되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청법불송치 결정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CCTV 등 객관적 정황 증거의 선제적 확보 요청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이동한 동선상의 CCTV 영상들을 경찰이 신속히 확보하도록 조치했고,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친근하게 이동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등 강제성이나 위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조사 현장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 및 조사 중단
영웅의 변호인이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수사관이 최초 고소장 범위를 벗어나 아청법 위반 4개 혐의점에 대해 방어권 준비가 되지 않은 의뢰인을 압박하자, 변호인은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사실의 요지 설명을 요구하고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혐의 요지를 파악한 뒤 의뢰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재정비하여 재조사에 임했습니다.
3. 연인 관계에 기반한 정교한 법리 의견서 제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복원 내역과 확보된 CCTV 자료를 결합하여, 4건의 혐의사실 모두 '연인 사이의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애정 표현 및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아청법불송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위계나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연인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청법 위반 및 강간 등 4개 혐의에 대해 전부 아청법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기 종결지었습니다.
수사관의 불합리한 조사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혐의 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전문가의 현장 대응력이 핵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수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의뢰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초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관련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