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항소심, 실형 선고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실형이 선고된 상황
☑ 우선순위 : 강제추행항소심에서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를 명확히 분리하는 변론 전개
☑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최종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과의 마찰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억울하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참작할 사정이 있어 현장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이상, 강제추행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징역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속을 막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99조(준강제추행) 적용, 강제추행항소심에서의 변론 기조 재정립이 판도를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
■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의 냉정한 분리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특수상해 혐의까지 무작정 부인하는 실수를 바로잡고, 혐의를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 준강제추행 무죄 주장의 법리적 정교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아니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무죄를 다투되,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 원심 실형 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도출
법정 구속의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이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에 남을 수 있도록 강제추행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론 기조 전환 및 특수상해 혐의 인정·양형 구축
1심의 무모한 전면 부인 태도를 즉시 수정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조로 전환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복구 노력을 기울여 재판부에 진정성을 피력했습니다.
2.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정교한 법리 무죄 다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두 사람의 관계,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을 철저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리상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무죄를 강력하게 다퉜습니다.
3. 유죄 인정 시를 대비한 압도적 양형 자료 제출
강제추행항소심 재판부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 방어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의 간절한 계도 의지,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자발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1심과 달리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 그리고 영웅이 준비한 양형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추행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 행동입니다.
적어도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죠.
선생님도 관련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