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처벌, 불구속으로 판결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준강제추행 처벌 및 스토킹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상태로 1심 재판받게 됨
☑ 우선순위 : 보석 청구서 작성 및 피해자 합의·재범 방지 대책을 통한 불구속 재판 조성
☑ 결과 : 집행유예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처벌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1심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준강제추행 처벌과 스토킹 범죄가 경합된 사안은 실무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재판부에서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다 실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교도소에서 긴 형기를 채워야 하고, 직장과 가족 등 평생 일궈온 모든 사회적 기반이 파탄 날 위기였죠.
의뢰인의 가족들은 수감된 의뢰인을 돕고 실형 선고를 막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보석 허가 도출과 집행유예 선처가 핵심이었습니다.
■ 까다로운 보석 허가 요건의 충족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법원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준강제추행 처벌 및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이 크므로,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합의를 끌어내야 했습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의 집행유예 확정
보석 석방에 그치지 않고, 최종 공판에서 재수감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완벽한 양형 변론을 완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피고인 접견 및 신속한 보석 청구
영웅의 변호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을 신속히 접견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안을 정밀 분석한 뒤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모두 확보되어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가족들의 간절한 계도 의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변호인 주도하에 진행한 피해자 합의
영웅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가해자의 사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인내심 있는 중재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보석 인용 결정 도출 및 불구속 전환
법원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보석 청구 사유와 피해자 합의 정황을 적극 받아들여 보석을 전격 허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불구속 재판에서의 완벽한 양형 변론
석방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스토킹 재범 방지 심리 치료를 이수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학적·객관적 양형 자료를 촘촘히 구비하여 재판부에 최종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보석 기간 중 보여준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준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최종 선고일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수감을 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구속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힘은 정교한 보석 청구 전략과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변호사의 합의 대행 능력이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