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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10년, 윤창호법 적용사안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2026.08.04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10년 이내 재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음주운전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과거 전력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이 음주운전10년 이내에 해당하였고, 이로 인해 윤창호법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해 주셨고, 상담 후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음주운전10년 이내의 전력과 본 사안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습운전자가 아님을 피력

②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실히 임하고, 조사에서 수사관이 건넨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변

③ 첫 조사 이전, 담당 변호인을 통해 진술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연습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④ 본인 소유의 차량 및 가족 소유의 차량 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⑤ 기관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후 이수증과 함께 교육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담긴 서류 제출

⑥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계 사정이 어려워짐을 증명할 수 있는 부채내역서와 재산명세서 제출

⑦ 단속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건임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10년이내 전력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 제출

⑧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가 담긴 자필 탄원서 제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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