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법인임원임기 계산법과 중임 등기 신청 시기,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 리스크를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인임원임기는 정확히 언제 만료되나요?
? 상법상 이사와 감사의 임기 계산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정관에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는 조항(상법 제383조 제3항)이 있다면 해당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됩니다.
◾감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와 달리 연월일 기준이 아니라 결산기와 정기주동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이 결정됩니다.
Question.2
임원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 사람이 계속 일하는데도 등기를 새로 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연임하더라도 기존 임기는 법적으로 만료되어 소멸하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한 후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대로라고 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등기부상 임기 만료로 자동 퇴임 처리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uestion.3
중임 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임기 만료일(또는 중임 결의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2주의 기한을 넘기는 것을 '등기 해태'라고 하며,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태료는 회사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사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4
임원 임기 만료일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적힌 취임일(또는 중임일)을 확인한 뒤, 회사의 정관 규정(임원 임기 및 결산기 조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날짜만 보고 3년을 단순 계산했다가 정기주주총회 연장 조항 등을 놓쳐 등기 기한을 어기는 사례가 많으므로 정관과 등기부를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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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임기 관리는 바쁜 경영 현장에서 방심하다가 가장 쉽게 과태료를 무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임기 만료 시점을 착오하거나, 인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중임 등기를 누락하여 대표자 개인 부담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원별 정확한 만료일을 진단해 드립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공증, 등기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과태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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