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중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발기인 요건, 설립 절차 등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중소기업을 설립하려고 할 때 최소 자본금이나 발기인 조건이 정해져 있나요?
?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어 자본금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등 소액으로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주주) 역시 1인 이상이면 충분하므로 1인 창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사업 자금과 금융권 계좌 개설, 신용도 확보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적정한 초기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uestion.2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전체적인 절차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 설립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호 및 목적 결정: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여부 확인 및 사업 목적 설정
2️⃣ 서류 준비 및 잔고증명: 정관 작성, 주주 대표 명의 계좌의 자본금 잔액증명서 발급
3️⃣ 법원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법인격 취득
4️⃣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후 법인 명의 계좌 개설
Question.3
설립 등기 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공과금(등록면허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창업·기술창업의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므로, 법인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 지역별 세제 혜택과 중과세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4
설립 완료 후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 완료 즉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정부 정책자금 신청, R&D 지원사업 참여, 조달청 입찰, 세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혜택 등을 정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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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설립은 단순한 등기 서류 접수를 넘어, 초기 정관 작성부터 자본금 구조 설정, 본점 소재지 선택에 따른 세금 감면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초기에 정관이나 목적사업을 허술하게 작성하면 추후 사업 확장 시 변경등기 비용이 이중으로 들거나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법인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사업 모델에 최적화된 정관 설계부터 법원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연계까지 신속하고 완벽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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