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횡령죄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 부인 후 불송치 처분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횡령죄,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횡령죄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됨
☑ 우선순위 : 억울한 사안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실질적 업무 연관성을 입증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진과의 갈등을 겪게 되었고 사측은 의뢰인이 과거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을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요.
회사는 의뢰인이 사적 용도로 카드를 유용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횡령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를 접대하거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횡령범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법인카드 유용을 근거로 횡령죄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사용 내역의 업무 연관성 입증
문제 된 카드 결제 건들이 단순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거래처 미팅, 회의, 업무 관련 물품 구입 등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경영진 갈등에 따른 고소의 부당성
본 사안이 순수한 범죄 적발이 아니라, 사내 갈등 과정에서 비롯된 보복성 고소라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소명
피의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려는 의도가 애초에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주장하여 횡령죄 성립 자체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수 분석 및 업무 연관성 입증
고소된 카드 결제 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역추적했습니다.
해당 일자에 이루어진 거래처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 일정표, 회의록 등을 전부 수집하여 해당 지출이 철저히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방어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2. 경영진과의 갈등 정황 및 고소 동기 탄핵
사내에서 경영진과 의견 충돌을 빚었던 정황과, 그 직후에 사측이 갑작스럽게 감사 명목으로 과거의 정당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문제 삼아 횡령죄 신고에 이르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범죄 혐의 입증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트집 잡기에 불과함을 수사관에게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횡령죄 성립 요건 흠결 지적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횡령 혐의로 신고를 당해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밝혀내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철저한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선생님의 결백을 입증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릴 테니 조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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