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유사강간 불송치, 강제성을 부인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성관계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
☑ 우선순위 :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 고소 신빙성 탄핵
☑ 결과 : 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야외 놀이기구에서 알게 된 여성 2명과 친분을 쌓은 후, 자신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즐겼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그중 여성 1명과 동의 하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상대방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강제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나아가 “200만 원에 합의할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라며 합의금을 요구해 왔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분명히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유사강간 불송치 결정을 원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 적용, 강제성 부존재와 신고 동기의 신빙성 탄핵이 유사강간 불송치 처분의 핵심이었습니다.
■ 강제성(폭행·협박) 및 억압 상태의 완전한 부정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신체 접촉이 아니었으며 관계 도중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표하자 즉시 중단했던 정황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미성년자 인지 여부 차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안은 가해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무거워지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 스스로 20살이라 밝힌 정황을 증명해 인식 자체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 악의적 고소 동기 입증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정작 사건 직후 돈을 요구한 정황을 특정하여, 고소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타임라인 재구성 및 객관적 증거 제출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부터 이동 동선, 음주, 술게임, 스킨십, 관계, 귀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분 단위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현장이 동석한 지인들이 자유롭게 원룸을 출입하는 개방된 구조였던 점, 관계 도중 중단 의사에 즉시 응한 점 등을 CCTV,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들의 일관된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2. 미성년자 인식 부존재 정황 입증
피해자가 술자리 당시 스스로 20살이라 밝히며 음주에 동참했던 정황을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합의금 요구 정황 특정 및 고소 신빙성 탄핵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200에 합의할래 아니면 신고할까"라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인스타그램 DM 내역, 통화 녹음 및 통화 내역으로 정밀 특정해 냈습니다.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목적을 노린 악의적 고소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했습니다.
4. 경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영웅의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당당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수집된 객관적 증거들을 대법원 판례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유사강간 불송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영웅이 선제적으로 제출한 CCTV 분석 자료, 인스타그램 DM, 통화 내역 및 동석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특성상 진술이 극명하게 대립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합의금 요구 정황 등으로 보아 고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최종 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 송치 없이 조기 종결지었습니다.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화도 나실 테고요.
그러나, 그런 감정적 대응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속히,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 보시죠.
연락주시면 법무법인 영웅에서 경찰서 출석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