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고소, 피해자 합의 통해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음주 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 준강간 고소 당함
☑ 우선순위 : 변호인 대행으로 피해자 측과 조속히 합의를 성사시키고, 재범 방지 자료 구축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악용해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형법 제299조(준강간) 적용, 준강간 고소건에 대해 피해자 합의와 검찰 단계 기소유예 도출이 핵심입니다.
■ 2차 가해 없는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 대행
준강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극심한 거부감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 시비로 이어져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자백 기조 속 객관적 양형 참작 사유 구축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단순한 자필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검사의 기소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정신과 치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수치화해 제시해야 했습니다.
■ 정식 재판 청구 차단 및 기소유예 유도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사로 하여금 정식 기소 대신 교화받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분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호인 주도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대행
영웅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인 측과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적 접근을 통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피해보상을 위한 합당한 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인내심 있는 중재 끝에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2. 경찰 첫 조사 밀착 방어 및 진술 가이드
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불필요한 변명으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진술 기조를 정돈하였고, 영웅의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3. 의학적·객관적 재범 방지 데이터 구축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성적 충동과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자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정기 내원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받고 있다는 진료 기록부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결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영웅은 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 의뢰인의 깊은 성찰과 객관적으로 입증된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웅이 준강간 고소 건에 대해 변론한 내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준강간 고소 사건은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죠.
전과 없는 사건 종결을 원하신다면, 경찰서 출석 전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4시 3교대로 진행되는 상담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