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지하철 몰카, 상습범에 해당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집행유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지하철 몰카로 재적발된 상황
☑ 우선순위 : 변호사 대행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양형자료 마련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및 역사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출퇴근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중, 주변인의 신고를 통해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지하철 몰카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동종 전력자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사법부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한 의뢰인은 실형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실형은 피하고 싶다고 하셨죠.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 동종 전력으로 인한 구속 및 실형 선고 방어
이미 과거에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부의 엄벌 기조가 매우 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필 반성문 수준을 넘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유포 부존재 및 추가 피해 방지 입증
압수된 휴대전화 및 포렌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하철 몰카 촬영물들이 외부 인터넷이나 유해 사이트, 음란성 커뮤니티 등에 전혀 유포되지 않았으며 상업적 목적이 없는 단순 개인적 소장 범주였음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합의 성사
재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개입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호인 주도의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 대행
영웅의 변호인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즉각 접촉했습니다.
가해자의 사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 2차 가해를 피했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과 합당한 위자료를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의학적·객관적 재범 방지 치료 내역의 수치화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 이수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재범방지 서약서와 소감문을 작성하였으며, 교육 이수를 통해 느꼈던 바들을 실천에 옮기고자 구체적인 계획서를 준비하였습니다.
3.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변론 전개
지하철 몰카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는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밀착 계도하겠다고 약속한 정황(가족 탄원서)을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지하철 몰카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카촬죄에다 동종 전력까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난도도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는데요.
혹시 동일한 사안에 연루되어 계신가요?
그럼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