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횡령죄 초범, 편취액이 적음을 입증하여 벌금형 종결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횡령죄, 집행유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동업 관계에서 보관 중이던 공동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실질적 편취액의 최솟값 입증, 초범 특성 및 피해 완제 강조
☑ 결과 : 벌금형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계약 및 자금 보관을 담당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궁박함에 시달리게 되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관 중이던 동업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산 과정에서 자금의 공백을 확인한 동업자가 의뢰인을 횡령죄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자칫 재판으로 이어져 전과가 크게 남거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횡령죄 초범으로서 선처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일반 횡령 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의 거품을 빼고 실제 사적 유용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 과다 산정된 고소 금액의 객관적 재검토
고소장 상에 포함된 금액 중 실제 동업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분리하여 실질 편취액을 줄여야 했습니다.
■ 횡령죄 초범 및 깊은 반성 태도 강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해야 했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줄어든 실질 편취액을 신속히 전액 변제하고,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금융 거래 내역 및 계좌 재분석을 통한 편취액 축소
고소인이 주장한 전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동업 사업의 운영 및 관련 경비로 정상 지출되었음을 영수증과 입출금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적 유용분만을 명확히 구분해 내어, 실제 편취액이 매우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피해 금액 전액 즉시 변제 및 원상회복
확정된 소액의 편취액에 대해 의뢰인과 함께 즉시 변제 계획을 세우고, 고소인에게 피해금 전액을 송금하여 금전적 손실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고소인과의 전문적 중재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와 신속한 피해 변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원만한 소통 끝에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끌어냈습니다.
4. 횡령죄 초범 맞춤형 양형 변론 전개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횡령죄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조기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편취액이 적고 전액 회복된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웅의 법리적 주장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편취액이 크게 책정되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금액 산정과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편취액이 적음을 입증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끌어내는 일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법적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편하게 털어놔 주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