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방조, 미필적 고의 부정을 통해 불송치 결정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방조, 불송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타인의 업무상횡령에 계좌 제공 및 자금 전달로 연루되어 업무상횡령 방조로 입건
☑ 우선순위 : 범행 인식 및 미필적 고의의 부정,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도출
☑ 결과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일부 자금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계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지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유용한 공금이었으며, 이로 인해 지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공범이자 방조범으로 함께 입건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정당한 거래나 호의로 알고 도와주었을 뿐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은 최소한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자칫 타인의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정범과의 공모가 없었음은 물론, 범행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까지 완벽히 부정해야 합니다.
■ 방조의 정범 인식 및 미필적 고의 입증 여부
의뢰인이 지인의 자금 인출 및 전달 요청을 이행할 당시, 그 돈이 회사의 유용 자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법리적으로 해소해야 했습니다.
■ 단순 호의 및 일상적 거래 행위의 입증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인과의 신뢰 관계에 기초한 단순한 편의 제공에 불과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 도출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지인과의 대화 내역 및 메신저 기록의 정밀 분석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과 지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지인이 의뢰인에게 자금 전달을 부탁할 당시 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한 정황을 포착해 내어, 의뢰인이 횡령 사실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 부정을 위한 법리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나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리 분석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지인의 말에 속아 단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필적 고의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유불리한 진술을 정돈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더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정범과의 관계 및 범행 가담 의사 부재 적극 피력
의뢰인이 횡령 범행을 유도하거나 용이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직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방조의 범의가 완전히 부재했음을 수사관에게 설득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 방조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인의 횡령 행위에 계좌를 대여해 주거나 자금 전달을 도와주었다가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몰랐을 리 없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소극적 가담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기에, 수사 초기부터 미필적 고의까지 철저히 부정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횡령 방조 혐의에 연루되어 두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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