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집주인 잠수 및 연락두절 상황에서 공시송달과 임차권등기,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진 상황
✅ 우선순위 : 집주인 잠수 상황에 맞춰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 결과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및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사건 요약
1.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을 끊음
2. 이사 일정이 다가옴에도 집주인의 연락두절 상태가 이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함
3. 신속하게 법적 해지 효력을 발생시키고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집주인의 잠적으로 인한 의사표시 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2.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해 등기 완료
3. 잠적한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 확보
4.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 및 지연이자 전액 회수
- 사건 종료 및 판결
✅ 집주인 잠수 상태에서 공시송달 및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완벽 유지.
✅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를 통해 전세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영웅변호사 한마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지 의사를 도달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 잠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증명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활용해야 하죠.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아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잠적으로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막막하시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공시송달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경매까지 소중한 보증금을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길었던 불안감을 털어내고 보증금을 완벽히 회수하신 의뢰인 T씨를 응원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