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불법촬영죄, 엘리베이터 내 촬영 기소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불법촬영죄 혐의로 입건
☑ 우선순위 : 피해자 의사 확인 및 합의 성사, 재범 방지 의지 입증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함께 탄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의뢰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면서 불법촬영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라는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특성상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선처를 끌어내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불법촬영죄 사건은 촬영 장소가 밀폐된 공간일수록 범죄의 대담성과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합의와 반성 태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신속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
현장 물증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조기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및 참작 사유의 객관적 증명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수사기관을 통한 신중한 피해자 합의 중재
불법촬영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신중하게 전달했습니다.
무분별한 접촉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설득을 이어간 끝에, 피해자로부터 마음을 열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끌어냈습니다.
2. 포렌식 조사 대비 및 추가 피해 부재 입증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 밀착 대응하여, 해당 사건 외에 추가적인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상습성이 없는 단순 일회성 범행임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했습니다.
3. 맞춤형 재범 방지 양형 자료 준비 및 제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4. 검찰 단계 전문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합의 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죄 혐의로 입건되면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숨기거나 유포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엄중한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 합의와 양형 요소를 갖춘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