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동영상협박, 실제 촬영본이 없는 단순 협박임을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로 상대방을 협박했다가 동영상협박 혐의로 고소
☑ 우선순위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상임을 증명, 미성립 법리 피력
☑ 결과 : 불송치 결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전에 찍어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상 동영상협박 혐의로 정식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였기에, 의뢰인은 실형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극심한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영웅을 찾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동영상협박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말의 위협성을 넘어서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실제 촬영물 및 복제물의 존재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 검증
단순히 언어적 위협을 가한 것을 넘어, 형법 및 성특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제 촬영된 영상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 성특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 구성요건 미성립 피력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동영상협박죄가 아닌 일반 협박죄 성립 여부로 법리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 수사 단계(경찰)에서의 혐의없음 도출
경찰 포렌식 조사를 통해 영상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고, 송치 전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밀착 대응 및 영상 부존재 입증
경찰의 휴대전화 및 PC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의뢰인의 기기에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촬영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관련 영상을 촬영하거나 소지한 적이 없었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성폭력처벌법상 법리 분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실제 소지·활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홧김에 내뱉은 거짓 언행일 뿐, 법이 규정한 동영상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구성했습니다.
3.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진술 정돈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이 의뢰인의 언행만을 가지고 성범죄 혐의를 단정 짓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 협박을 한 점은 인정하되,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 존재 자체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4. 피해자 측과의 오해 해소 및 합의 중재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 측에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극심한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이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끌어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법리적 주장과 포렌식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상 동영상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영상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성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촬영본이나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혐의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단순한 말에 불과했는지,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와 판례로 피력하는 일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명확한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