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설립등기 절차, 필요서류, 자본금, 비용까지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자본금은 최소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어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인 통장 개설, 초기 운영 자금, 거래처 신용도, 인허가 업종별 법정 자본금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2
법인설립등기를 접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발기설립 기준 필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및 임원 준비물: 주주 및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잔액(잔고)증명서: 발기인 대표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발급받은 원본 1부
◾법인 내부 문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기타 서류: 본점 임대차계약서(설립 단계에서는 대표자 명의 계약서 가능),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Question.3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기까지 진행되는 전체 절차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 설립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기본 사항 결정: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검색, 사업 목적 설정, 본점 주소지 확정, 주주 및 임원 구성
◾자본금 납입 및 서류 작성: 발기인 대표 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 정관 및 설립 서류 작성
◾공과금 납부 및 등기 신청: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구청·위택스에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
◾등기 완료 및 사업자등록: 등기소 승인 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카드 수령,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Question.4
법인 설립 시 법원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공과금(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일반 과세 지역: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 기본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총 135,000원 (증지대 등 법원 수수료 별도)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지역: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어 기본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총 405,000원 (증지대 등 법원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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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법적 기초를 세우는 작업으로, 초기 정관 조항 설계부터 임원 구성(지분 없는 임원을 통한 공증 비용 절감 등), 본점 주소지에 따른 세금 중과세 여부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에 사업 목적이나 정관을 미흡하게 작성하면 추후 목적 추가나 정관 변경을 위해 불필요한 등기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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