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셀프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보정 명령 위험부터 정관 설계 주의사항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온라인 전자소송이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혼자서 셀프법인설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시스템상 혼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 및 등기 실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서류 누락, 정관 문구 오류, 주총 결의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등기소로부터 보정 명령(수정 요청)을 받거나 각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설립 일정이 수 주 이상 지연되어 사무실 계약, 사업자등록, 거래처 계약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2
셀프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대표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임원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 1인 법인을 세울 때 대표자 혼자만 임원으로 등록하려다가 공증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 시 공증 비용을 아끼려면 법원에 제출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줄 지분이 없는 임원(감사 또는 이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분 없는 임원이 없으면 공증 변호사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공증 수수료를 내고 조사보고서를 작성받아야 합니다.
Question.3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는 표준 정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표준 정관은 최소한의 기본 조항만 담고 있어, 향후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원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 정관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으면 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되어 막대한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및 중간배당 규정: 추후 우수 인재 영입이나 유연한 배당 정책을 쓰려고 해도 정관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어 다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등기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Question.4
셀프법인설립 시 세금이나 공과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본점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파악하지 못해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청년창업 감면 등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적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 반려를 받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인허가 업종을 넣어 불필요한 행정 서류 요구를 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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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법인설립은 초기 대행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시도하지만, 정관 설계 미흡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 지분 없는 임원 미배치로 인한 공증료 지출, 등기 지연에 따른 사업 개시 차질 등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상법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사업 방향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관 설계부터 공증 비용 절감 임원 구조 자문, 등록면허세 감면 검토, 법원 설립 등기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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