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배임증재죄 처벌 위기였으나 불송치로 마무리 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배임증재죄,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거래처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 배임증재죄 처벌 위기
☑ 우선순위 :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입증, 통상적 거래 관행 및 정당한 대가 소명
☑ 결과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한 유통 업체의 실무 책임자로서 오랜 기간 거래처와의 납품 및 공급 계약 업무를 조율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거래처 담당자 사이에 오간 자금 및 편의 제공 내역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거래처 측은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엄중한 배임증재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자칫 사업체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배임증재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전달된 금품이나 이익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청탁'과 결합된 대가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증명
거래처 담당자에게 업무상 부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계약 정황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했습니다.
■ 지급된 금원의 정당한 성격 소명
지급된 금품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프로모션 비용이나 통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상 발생한 비용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수사 초기(경찰 단계)에서의 조기 종결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첫 경찰 수사 단계부터 완벽한 법리 변론을 통해 배임증재죄 처벌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거래 계약서 및 금융 거래 내역의 전수 분석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및 이메일 소통 내역을 정밀하게 대조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금원이 임의로 건넨 뇌물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계약 조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대비용 및 정산금이었음을 객관적 회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2. 부정한 청탁의 법리적 구성요건 미성립 피력
대법원 판례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쟁 업체를 배제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경찰 피의자 신문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진술 방어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추궁과 예단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 집행 과정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거래처 내부 사정 및 고소의 부당성 소명
해당 고소가 거래처 내부의 경영권 분쟁 및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확장된 사안임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배임증재죄 처벌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즈니스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주고받은 거래 대금이나 편의 제공이 상대방 회사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배임증재죄 처벌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경제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정당한 거래 관행과 자금의 성격을 입증하여 수사 초기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일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소로 억울하게 배임증재죄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명쾌한 해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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