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효력 발생을 입증하고 임차권등기 및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대인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
✅ 우선순위 :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입증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 결과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건 요약
1.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이사를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함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통지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핑계로 반환을 미룸
3.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잔금 지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함
4. 법적 해지 효력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을 신속히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지 통지 도달 일자를 객관적으로 입증
2.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시한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소장 작성
3.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 확보
4. 재판부로부터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사건 종료 및 판결
✅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통지 3개월 경과 시점의 법적 효력을 완벽히 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로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영웅변호사 한마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법적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되지 않죠.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계약을 끝냈음에도 집주인의 무책임한 태도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라면 신속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해지 효력 입증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단호한 법적 절차로 정당한 권리를 찾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신 의뢰인 D씨를 응원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