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군대성범죄, 부대 내 고소건 기소유예로 종결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부대 내 간부가 병사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군대성범죄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피해 병사와의 합의 성사, 우발적 범행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복무 중인 간부로서 평소 부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후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 병사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병사는 이에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상부에 보고하였고, 군사경찰 및 군검찰을 거치며 군대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군인 신분 박탈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절박한 위기에서, 의뢰인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상명하복의 계급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평가되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 군형법상 신분적 특수성과 무거운 법정형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피해 병사와의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 성사
군대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2차 가해 논란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 성인식 개선 및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명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소명하고,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 상담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수사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합의 중재
군대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 병사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설득을 거듭한 끝에, 피해 병사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2. 조기 자백 및 반성 태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무리한 혐의 부인을 지양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으로 군 복무에 임해온 점과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양형 자료 마련
의뢰인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심리 치료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시는 부대 내에서 유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
4. 군 검찰 단계 선처 호소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병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강조하며 사회 내 교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법리적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과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군인 신분을 지켜낼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대성범죄 사건은 계급적 상하 관계가 결합되어 있어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특성상 자칫 잘못 대응하면 곧바로 징역형이나 강제 전역 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군 조직 내 성 비위 문제로 징계와 형사처벌의 위기에 직면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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