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원나잇 고소, 준강간 혐의 부인 후 불송치 결정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원나잇 고소를 당해 준강간 혐의로 입건
☑ 우선순위 :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부인, CCTV 영상 확보를 통한 불송치 도출
☑ 결과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상호 동의하에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만취 상태였는데 강제로 간음 당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원나잇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운 중범죄이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관계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부존재 증명
고소인이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동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행동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했습니다.
■ 성관계에 대한 상호 동의 여부 소명
숙박업소로 이동하기 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 확보 및 불송치 종결
CCTV 등 핵심 영상 증거의 보존 기한이 지나기 전 신속히 확보하여 첫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CCTV 영상 확보 및 화장 고치는 장면 포착
법무법인 영웅은 사건 직후 주점 주변과 숙박업소 일대의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여 수사관에게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숙박업소로 이동하기 직전 고소인이 화장품 내 거울을 보며 스스로 화장을 고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을 확보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결정적 물증을 마련했습니다.
2. 준강간 구성요건 불성립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시 원나잇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동의가 존재했음을 법리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화장을 고칠 정도의 온전한 의식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 경찰 피의자 신문 변호인 직접 동석 및 진술 방어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확보한 CCTV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당일의 사실관계를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CCTV 영상과 법리 의견서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음에도 뒤늦게 억울한 원나잇 고소를 당해 준강간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방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흘러가 무고함을 밝히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는데요.
억울하게 원나잇 고소로 위기에 직면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명쾌한 답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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