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통매음경찰조사 전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종결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온라인 내 부적절한 언행으로 고소당해,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 우선순위 : 조사 전 진술 방향 확립 및 피해자 합의, 공무원 징계 방어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후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캡처하여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첫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공무원 결격사유로 퇴직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첫 통매음경찰조사 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통매음 사건은 공무원 신분일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직책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첫 출석 조사 전 사실관계 인정 및 진술 방향 정립
메시지 전송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므로, 무리한 부인 대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양형상 선처를 유도해야 했습니다.
■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자 합의 성사
통매음경찰조사 전후로 피해자 측과 조속히 소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 도출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였습니다.
■ 공무원 신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양형 자료 준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소명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복무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출석 전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술 교정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첫 수사관 질문에 임하기 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우발적인 감정 대립 과정에서 벌어진 일임을 소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변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통매음경찰조사 진술의 방향을 정돈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신중하게 타진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배려 끝에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끌어냈습니다.
3. 성인식 개선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반성문 및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객관적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4. 검찰 단계 공무원 신분 보전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직무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담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법리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과를 전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홧김에 전송한 메시지 한 줄로 인해 통매음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 취업 준비생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뜻하지 않은 고소로 공직 생활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명쾌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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