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절차와 정관 필수 조항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할 때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우수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유치하려면 주식 발행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와 법적 리스크에 대해 대표자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출자 지분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도 스타트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Question.2
스타트업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기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설계 및 상호 확정: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검색, 사업 목적 설정, 주주 및 임원 구성
◾자본금 예치 및 잔액증명서 발급: 주주 대표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정관 작성 및 설립 서류 구비: 투자 유치 및 스톡옵션 조항을 반영한 정관 작성, 지분 없는 임원의 조사보고서 구비
◾등기 접수 및 사업자등록: 등록면허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접수, 등기 완료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Question.3
향후 VC 투자 유치를 계획 중인 스타트업이 정관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 일반 표준정관이 아닌, 투자 유치와 경영권 방어에 맞춘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조항: 기존 주주 외에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신속히 발행하기 위한 필수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조항: 핵심 개발자 및 임직원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근거
◾다양한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RCPS 등) 발행 조항: 투자 유치 계약 시 주로 쓰이는 우선주 발행 근거
◾수권주식수(발행 예정 주식 총수) 설정: 향후 증자나 투자금 유치 시 정관 변경 없이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충분한 한도 확보
Question.4
초기 창업 비용과 공증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임원 구성 시 고려해야 할 팁은 무엇인가요?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 시, 법원에 제출할 '조사보고서'를 공증인 없이 제출하려면 주식(지분)이 전혀 없는 임원(감사 또는 이사 1명)을 초기에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포함되어 있으면 변호사 공증 수수료(수십만 원 상당)를 절약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설립 등기 완료 후 사임 처리도 가능합니다.
Hero’s comment
스타트업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접수를 넘어, 향후 투자 계약, 지분 분배, 핵심 인재 영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초기에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주식 발행 한도를 잘못 설정하면, 정작 대규모 투자 유치 단계에서 정관을 전면 수정하고 주주총회를 다시 여는 등 심각한 일정 차질을 빚을 수 있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스타트업 법무 및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확장과 투자 유치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관 설계부터 공증료 절감 임원 구조 자문, 법원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창업의 첫걸음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