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상속포기 3개월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사례 한눈에 보기
| ✔ 상황 : 부친 사망 후 3개월이 훨씬 지나 상속포기 기한을 놓쳤으나, 갑작스러운 수억 원대 빚 독촉장을 받고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상황. ✔ 우선순위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을 입증하여,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인용받는 것. ✔ 결과 : 가정법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용. 상속포기 기한 경과 후 날아온 수억 원대 채무로부터 개인 재산 완벽 방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1년 전 부친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도 빚도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지 1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한 대부업체로부터 부친의 과거 대출금 수억 원을 대신 갚으라는 승계집행문과 법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3개월의 법정 상속포기 기한이 훌쩍 지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본인의 급여와 거주 중인 집까지 압류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일반 상속포기 기한(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의뢰인의 무과실을 증명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한정승인 인용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①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의 명확한 특정
부친 사망 당시에는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며, 대부업체의 법원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 비로소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 없음' 소명
부친 생전에 금융 거래 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던 사정과, 당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등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채무임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송달 기록 확보 및 3개월 기한 소명
✔ 송달보고서 분석 및 신속한 청구서 접수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법원 우편물을 수령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여,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② 중과실 부존재 입증 및 법원 인용 도출
✔ 치밀한 법리 주장으로 강제집행 위험 차단
영웅은 피상속인과의 관계, 채권의 성격 및 양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빚을 미리 알 수 없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영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용.
✔ 상속포기 기한 경과 후 날아온 수억 원대 빚 독촉 및 강제집행 위기 원천 차단.
HERO's COMMENT.
“이미 늦었다고 체념할 때, 특별한정승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숨구멍이 되어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날아온 빚 독촉장은 평온하던 일상을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많은 분이 "이미 3개월이 지나서 끝났다"며 절망하지만, 법은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상속인을 위해 마지막 구제 장치인 특별한정승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촉장을 받은 그 순간부터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영웅이 확실한 법률 조력으로 빚의 굴레를 끊어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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