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기소유예, 존스쿨 제도 활용하여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 입건된 후 성범죄 전과 위기
☑ 우선순위 :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소명, 존스쿨 제도를 통한 성매매기소유예 도출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의 불법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고, 업소 내 장부와 이체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명백한 증거로 인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성범죄 전과를 남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단속 장부나 결제 내역 등 물증이 확보된 성매매 사건에서는 억지스러운 부인을 피하고 존스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객관적 증거 앞에서의 신속한 자백 및 반성 태도
업소 장부와 금융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조기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 존스쿨 이수 조건 수용 의지 피력
검찰이 성구매 초범에게 부과하는 존스쿨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를 통한 성매매기소유예 유도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양형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정리 및 혐의 인정 지도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확보된 증거 관계를 짚어주었습니다.
불필요한 변명으로 수사관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방향으로 조사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돈했습니다.
2. 존스쿨 제도 활용을 위한 검찰 단계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성범죄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서약 및 객관적 양형 자료 구축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신속히 취합했습니다.
다시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성인식 개선 의지를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수사기관 밀착 소통을 통한 처분 유도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담당 검사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존스쿨 교육이수조건부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장부나 계좌 내역이 적발되어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처의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벌금형 전과를 자초하는 지름길인데요.
초범일 경우 잘못을 조기에 인정하고 존스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매매기소유예로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단속으로 전과가 생길 위기를 마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