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몰카합의, 1차 불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후 피해자와의 몰카합의가 1차 불발
☑ 우선순위 : 결렬된 합의 조력,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및 기소유예 도출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사죄했으나, 격분한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몰카합의가 1차로 완전히 결렬되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실패는 곧바로 재판 회부와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합의 시도가 2차 가해가 되진 않을지 불안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피해자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몰카합의가 한 차례 결렬된 사안에서는,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며 합의 창구를 조심스럽게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차 결렬로 악화된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
가해자의 섣부른 직접 접촉으로 닫혀버린 피해자의 마음을 전문 변호인의 신중한 중재를 통해 다시 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 성범죄 특성에 맞춘 몰카합의 금액 및 조건 조율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고 처벌불원 의사를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도출해야 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 관계의 객관적 증명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전문 변호인을 통한 합의 창구의 공식적 재개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직접적인 연락을 일체 중단시키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대리인 및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정중하게 전달하며, 1차 불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해와 불안감을 차분하게 해소해 나갔습니다.
2. 원만한 몰카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과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조율하여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완강하던 피해자로부터 마침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성인식 개선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지원
의뢰인이 사건 직후 전문 상담 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 개선 교육과 심리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객관적 양형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4.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몰카합의를 완료한 점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법리 변론과 극적으로 성사된 합의 성과를 전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당황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반감만 사고 불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합의가 한 번 결렬되면 피해자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 버려 실형이나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합의 결렬로 막막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가장 확실한 돌파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선생님의 상황을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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