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4
자영업자 개인회생 94% 탕감 성공사례
핵심 내용
개인회생 신청 경위
신청인은 결혼 전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며 경제적인 생활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이 사실과 달랐고,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와 세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부족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고,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빚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책임만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닌,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채무가 누적되었고,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자영업자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①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권고가 있었지만, 배우자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서류 협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웅은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법무법인 영웅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 단계까지 9만 9천원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수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췄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비용 문제로 채무조정을 포기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③ 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약 30여 종의 서류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면 대행하여 서류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누락과 작성 오류를 줄이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④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전화와 문자, 방문 등 반복적인 추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채권자의 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발생한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웠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청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경제 상황이 개인회생 절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⑥ 자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기존 생활비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법원의 보정권고와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개시결정 이후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탕감 결과.
총 채무액 1억 1천만원 중 1억 4백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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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전 월 납입금 : 1,844,798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172,59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