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지주택소송으로 조합 탈퇴하고 분담금 전액 회수 성공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확정 분양가와 빠른 착공을 약속했던 지역주택조합이 수년째 사업을 지연시키며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조합 가입 계약상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조합 통장 가압류 및 납부금 반환 소송 제기
✅ 결과 : 지주택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건 요약
1. 의뢰인은 설립 인가 완료 및 토지 확보율 90% 이상이라는 홍보관 상담사의 말을 믿고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함
2. 수천만 원의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했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토지 매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함
3. 조합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수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압박함
4. 조합을 적법하게 탈퇴하고 이미 납입한 소중한 분담금을 안전하게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가입 당시 교부받았던 홍보 유인물, 안심보장증서, 설명 자료를 대조하여 허위 과장 광고와 기망 행위를 법리적으로 구성함
2. 조합이 보유한 자금을 소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수탁사 및 조합 명의 신탁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신속 완료함
3. 민법상 착오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더불어 분담금 전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정식 접수함
4.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분담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 도출
- 사건 종료 및 판결
✅ 지주택소송을 통해 허위 홍보와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하자를 밝혀내며 조합 탈퇴 성공.
✅ 신탁계좌 가압류를 병행하여 판결문 확보 후 기납입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회수 성공.
영웅변호사 한마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율 과장이나 실현 불가능한 일정 제시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져도 조합 규약상 임의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개인적인 대처는 어렵죠.
따라서 가입 당시 받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나 허위 고지 내용을 파고들어 계약 자체를 무효 취소시키는 법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또한 소송 도중 조합 자금이 바닥나면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신탁사 계좌 가압류를 반드시 함께 걸어야 합니다.
지주택 분담금 문제로 끝없는 속앓이를 하며 발이 묶여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철저한 계약 하위 검토부터 신탁계좌 동결, 본안 소송까지 피 같은 납부금을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단호한 법적 결단으로 억울한 계약에서 벗어나 분담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신 의뢰인 J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