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 변경등기
법인임원중임등기, 임기만료된 사내이사 중임등기 완료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임원중임등기,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사내이사의 법정 임기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신속한 중임등기 처리가 필요한 상황. ◾우선순위 : 정관상 임기 계산 기준 확인,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구비, 등기 해태 과태료 방지를 위한 기한 내 완료. ◾결과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인감 신고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사내이사 중임등기 최종 완료. |
사건요약
해당 대표님께서는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오시던 중, 등기부상 사내이사의 3년 임기가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셨습니다.
법인은 동일한 인물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상법상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대표자 개인에게 수백만 원 이하의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 일정으로 바쁜 상황에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고 정관에 맞춘 의사록을 공증받는 등 복잡한 요건을 기한 내에 홀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대표님.
결국 신속하고 안전한 등기 대행을 받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본 사건의 핵심은 정관상 임기 연장 규정을 정확히 대조하여 적법한 임기 만료일을 산정하고, 법정 기한 내에 보정명령 없이 단기간에 중임등기를 마무리짓는 것이었습니다.
✔ 정관상 결산기 및 임기 만료 시점의 정밀 검토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명시된 임기 규정(결산기 정기주총 종결 시 연장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적법한 중임 결의일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 절차 완비 및 과태료 리스크 차단
주주들의 의결권을 취합하여 적법한 주총 의사록을 구비하고, 만료일로부터 2주라는 촉박한 등기 신청 기간을 엄수하는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 등기팀의 솔루션
① 정관 분석 및 맞춤형 주주총회 결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정밀 분석하여 사내이사의 법정 임기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안내하고, 등기소 요건에 부합하는 주총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빈틈없이 작성했습니다.
② 원스톱 서류 완비 및 신속한 중임등기 신청
중임할 사내이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필수 서류를 오차 없이 수합하여 관할 등기소에 즉시 접수했습니다.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보정 절차 없이 단기간에 등기 승인을 이끌어내며, 대표자에게 부과될 수 있었던 등기 해태 과태료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내이사 중임등기 완료
동일한 임원이 자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등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법상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중임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면 대표자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한 장기간 방치할 경우 대외 계약이나 금융 거래에서 임원 자격을 의심받는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죠.
법무법인 영웅은 회사의 정관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기한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여, 사소한 등기 누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 드립니다.
소속 임원의 임기 만료 시점을 확인하셨거나 과태료 없는 안전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영웅의 전문 등기팀에 자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