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아파트명도소송, 집 비우지 않는 세입자 합법 퇴거 성공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고 무단 점유를 이어가던 상황
✅ 우선순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집행하여 점유 승계를 차단하고 건물명도 청구 소송 제기
✅ 결과 : 건물명도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및 법원 강제집행을 통한 아파트 인도 완료
사건 요약
1.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 및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수개월 전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함
2. 세입자는 이사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를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고 무단 거주를 지속함
3. 새로운 입주 일정이 차질을 빚고 관리비 연체까지 발생하여 임대인의 피해가 급증함
4. 불법적인 강제 조치 없이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내용증명과 문자 내역을 토대로 적법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통지가 도달했음을 입증
2.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집행
3. 임대차 종료에 따른 토지 및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 본안소송을 즉시 제기
4.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아파트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집행 완료
- 사건 종료 및 판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 완료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 불능 위험을 사전에 완벽 방지.
✅ 단기간 내 건물명도 전부 승소 판결문 확보 후 법원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 퇴거 집행.
영웅변호사 한마디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죠.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입자가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 없이 판결을 받았다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버리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점유 세입자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법원 강제집행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무단 점유 세입자를 내보내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되찾으신 의뢰인 L님을 응원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