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해 상속등기 완료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 한눈에 보기
| ✔ 상황 : 공동상속인 1인의 오랜 연락두절로 부동산 상속등기가 수년간 중단된 상황. ✔ 우선순위 :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지분 공탁을 위한 처분허가를 받는 것. ✔ 결과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처분허가 결정. 연락두절 상속인의 지분을 공탁 후 상속등기 완료.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부친이 별세하면서 유일한 유산으로 남긴 주택을 상속받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가출하여 주민등록까지 말소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형제 1명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죠.
상속재산분할을 하려 해도 행방불명된 형제의 동의 서류나 인감증명을 뗄 수 없었고, 부동산은 수년째 망인 명의 그대로 방치되어 취득세 중과세 및 관리비 문제만 쌓여갔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노모의 병원비로 써야 했던 의뢰인 가족은 도저히 자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 및 관공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의 소재 불명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지분을 적법하게 정리함으로써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행방불명 상속인에 대한 소재 파악 및 부재자 요건 소명
경찰서 가출인 신고 내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회,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사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부재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및 지분가액 공탁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의 처분허가를 이끌어내고, 부재자의 법정 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탁하여 법적 분쟁 리스크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신속한 공적 사실조회 및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 가정법원 부재자 재산관리인 지정 결정
법무법인 영웅은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통신 3사 및 출입국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장기간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행방불명 상태임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웅의 소명을 받아들여 객관적 제3자(변호사)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② 가정법원 권한초과행위 허가 도출 및 상속등기 경료
✔ 상속 부동산 단독 소유권 이전 완료
영웅은 상속 주택의 감정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이어 부재자 몫에 해당하는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을 현금 공탁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성립시켰고,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기소에 흠결 없는 서류를 제출하여 의뢰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 권한초과행위 허가 결정.
✔ 연락두절 상속인의 지분을 적법 공탁하고 의뢰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완료.
HERO's COMMENT.
“연락이 끊긴 가족 때문에 멈춰버린 상속, 법이 정한 절차로 막힘없이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어디에 사는지 모를 때, 당사자들끼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속등기나 부동산 처분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면 상속세 가산세와 취득세 체납 등 재산상 불이익만 커지게 됩니다.
법은 이러한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와 법원 허가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신속한 사실조회와 철저한 법원 인가 절차를 통해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황을 안전하게 타개하여, 방치되었던 상속재산의 온전한 권리를 신속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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