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아파트옥상누수, 공용부 하자 입증해 보상금 승소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아파트 옥상 방수층 균열로 최상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유부분 하자라며 배상을 거부
✅ 우선순위 : 현장 증거를 확보해 법원 하자감정을 신청하고 옥상 방수 결함이 공용부 하자임을 입증하는 것
✅ 결과 :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승소로 복구공사비 및 피해보상금 3,500만 원 확보 완료
사건 요약
1. 의뢰인은 최상층 세대 거실 천장과 벽면으로 옥상 빗물이 스며들어 대규모 누수 피해를 입음
2.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세대 내부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함
3. 지속된 누수로 곰팡이가 번지고 실내 인테리어가 망가져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해짐
4. 공용부분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누수 발생 직후 피해 사진과 동영상 및 사설 탐지 소견서를 토대로 체계적인 기초 증거를 구축함
2.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공인 감정인을 통해 정밀 하자감정을 단행
3. 누수 원인이 세대 내부가 아닌 아파트 옥상 바닥 방수층 균열 및 우수관 결함임을 명백히 밝혀냄
4. 재판부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 관리 소홀 책임을 지고 복구비 등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냄
- 사건 종료 및 판결
✅ 정밀 하자감정으로 옥상 방수 하자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결함임을 완벽 증명
✅ 소송 승소 판결 확정 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 자금에서 배상금 전액 수령 완료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파트 최상층 누수는 옥상 방수 문제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공용부분 하자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수리비 지출을 꺼려 개인 세대 과실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죠.
집합건물법상 옥상 슬래브와 외벽은 입주민 전체가 공동 관리해야 하는 공용부이므로 철저한 법원 감정이 필수입니다.
감정인을 통해 물이 새어 들어온 틈과 옥상 균열의 인과관계를 밝히면 법적 배상 책임을 완벽히 물을 수 있습니다.
윗집이 없는 최상층 세대에서 억울한 누수 피해를 겪고도 관리 주체의 핑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현장 분석부터 법원 감정, 공용부 관리 책임 규명, 손해배상 소송까지 의뢰인의 보금자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치밀한 감정 입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어 피해보상금을 온전히 받아내신 의뢰인 O님을 응원합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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