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내보내기, 월세 3회 연체 세입자 명도소송 승소 사례

2026.11.05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핑계로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고도 무단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한 상황

✅ 우선순위 :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건물명도 청구 소송 제기

✅ 결과 : 건물명도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및 밀린 연체 차임 전액 공제 후 상가 인도 완료

1. 의뢰인은 수개월 전부터 월세를 내지 않던 임차인에게 수차례 납부를 독촉했으나 전혀 응하지 않음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 연체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차인은 퇴거를 완강히 거부함

3. 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과금 체납까지 겹쳐 임대인의 금전적 손해가 급증함

4. 감정적 마찰을 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가를 넘겨받고자 법무법인 영웅 방문

1. 계좌 입금 내역과 내용증명 도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3기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

2.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 집행

3.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퇴거 완료일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

4.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상가를 인도하고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사건 종료 및 판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 집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 불능 위험을 사전에 완벽 차단.

✅ 건물명도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계고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자진 퇴거와 상가 인도 완료.

월세 연체가 누적된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직접 찾아가 전기를 끊거나 짐을 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이므로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죠.

가장 먼저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고를 명문화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점유 이전을 막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모두 바닥나기 전에 신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미납 월세와 소송비용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와 무단 점유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 계고까지 의뢰인의 소중한 상가를 안전하게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악성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고 상가를 되찾으신 의뢰인 B님을 응원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